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풍부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의 8개 시가 불교부단체이다.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 재원을 받지 않기 때
자치제도 도입 이후 외환위기 발생 이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지방재정의 “기회의 시기”, 그리고 후기를 “곤란의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앙의 견제와 통제, 재정력 부족현상 등이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츰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팽창
2. 수평적 재정불균형
◦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자치구,시,군간에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
재정력 분석
1. 재정력의 개념
재정력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revenue raising ability)을 의미한다. 재정수입 확보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현상인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높은 것이고 1.0 미만인 경우는 그 수치만큼 낮은 것임지수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그 전년도 및 전전년도 3년간의 지방세부담지수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수 이용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주재원부담지수를 사용하지 않음
2. 자주재
1. 지방재정의 의의
1.1 공공재정의 개념
1.1.1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
-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